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유출 손해배상청구소송 > 유관기관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이하 안산소협) (사무국-안산녹색소비자연대)는 지난 3월 28일 오후 2시, 안산시청 제3별관 환경녹지국 대회의실에서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유출 손해배상청구소송 10년 여정을 마무리하는 토론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와 간담회는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 회원 및 소송에 참여한 원고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홈플러스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기존 회원정보, 경품 응모자 정보 등 소비자 개인정보 2,400만 건을 보험회사에 팔아 231억 7,000만 원의 부당이익을 취했다. 이에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는 안산지역 426명 피해 소비자를 모집해 홈플러스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전국 최초로 민사소송 1심에서 원고 전원 승소 판결을 받고, 민사소송 2심에서는 승소 원고 중 절반가량 패소했으나 피해배상액이 증액되는 판결을 받았다. 소 제기 9년 만에 열린 민사소송 3심에서는 상고기각이라는 아쉬운 판결 속 일부 불이익에 대해 손해배상이 인정되어 최종 152명 일부 승소라는 판결을 받았다.

소비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활동을 지속해서 해왔던 안산소협은 홈플 소송 이후 소비자의 개인정보 상황을 점검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강신하 변호사(법무법인 상록/ 안산공익소송추진단)가 좌장을 맡고, 김보라미 변호사(법률사무소 디케)의 ‘홈플러스 개인정보 판매 사건을 통해 본 AI 시대 개인정보보호의 문제’ 발제, 임은경 (전) 사무총장(한국소협), 김영순 회장(한국여성소비자연합회안산지부), 서치원 변호사(법무법인 원곡/ 안산공익소송추진단)의 지정토론, 참석자들의 질의응답으로 진행되었다. 변화되는 시대 속 우리의 개인정보를 지키기 위해 개인이 주의해야 할 점, 소비자로서 행동해야 할 점을 나누고 고민하는 시간이었다.

유미화 공동대표(안산녹색소비자연대)의 사회로 진행된 2부 간담회는 대법원판결까지 긴 시간 동안 포기하지 않고 10년 여정을 함께 한 서로를 격려하고 축하하는 시간이었다. 안산공익소송추진단 서치원 변호사의 ‘홈플러스 개인정보유출 손해배상청구소송 경과’ 발표를 듣고, 승패소를 떠난 원고들의 소송 참여 소감, 공익소송추진단 변호인단, 안산소협 단체 관계자와 회원들의 소감을 나눴다.

또한, 공익소송 변호인단과 사무국을 맡은 안산녹색소비자연대에 감사장 수여와 지급된 배상금에서 원고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마련된 공익소송 기금 1200만 원을 안산소협에 전달하는 뜻깊은 시간도 가졌다.

특히 승소 원고 152명 중 142명은 배상금 지급을 완료했으나 개인정보 변경으로 배상금 미지급된 10명 원고를 찾고 있으니, 소송에 참여했던 원고는 안산녹색소비자연대 홈페이지를 참고하고 문의하길 바란다.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는 2013년 안산지역 소비자권익 보호와 소비자 문제 해결을 위해 기초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로 결성되었으며, 2015년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시작으로 쌍방과실 자동차사고 자기부담금 청구소송(2020), 고지의무 위반 해지무효 및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2021), EBS 머니톡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손해배상 청구 소송(2022), 통신3사 5G요금 손해배상 청구 소송(2023), 알리익스프레스 손해배상청구소송(2024) 등 소비자 피해예방과 피해구제를 위한 공익소송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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