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고도제한 50m로 완화...대부도 주민 쌍수 들어 환호 > 이슈

안산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도시계획조례 중 산림의 고도제한이 기존 40m에서 50m로 10m 상향된 상임위 수정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대부도 주민들은 대부분 환영하는 분위기다.

다만 일부 주민이 반대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지만 찬성의견이 워낙 높다보니 반대입장은 묻히는 분위기다.

고도제한이 높아진 것을 두고 찬성하는 쪽에서는 “그동안 마을 옆에 있는 땅도 고도제한에 걸려 개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면서 “마을은 되고 마을 옆에 붙어있는 산은 주인이 뭐라도 하려고 하면 안되는게 다반사였다”고 하소연 했다.

그러면서 “기존에 허가가 났던 것이 보존녹지만 아니면 다 나는데 고도제한 때문에 안됐다. 이번에 고도제한이 완화되면서 대부도의 장비업자는 물론 건축, 설계 모두 혜택을 받는다.”며 “전국적으로 50미터 아래 안 되는 곳은 한 두 군데 빼고 다 되는데 이번에 대부도가 그 혜택을 받게 된 것은 참으로 다행이다”고 말했다.

대부도에 오랜만에 건축붐이 일수도 있다는 반가운 소식인 셈이다.

이와 함께 “개발이익에 대한 산지세, 지방세, 국세, 토지초과 이득세 등 이익의 많은 부분을 세금으로 내야 하기 때문에 국가와 지방도 튼실해지고 대부도는 마을이 커지는 효과가 있다”면서 “대부도 5만 프로젝트의 시작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진단했다.

이제는 안전한 개발과 안전한 건축을 위해 선진외국 사례를 참고하고 산사태는 물론 주변경관과 어울리느냐를 두고 고민하는 경관문제를 조금은 따져보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안산시는 고도제한을 완화하면 그 이후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는다는 잘못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기회에 고도 40m에서 50m구간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한 만큼 주변의 자연경관과 균형 및 조화를 이루면서 개발이 가능하도록 아름다운 경관을 살리는 방향으로, 건물도 형태나 색깔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자는 의견이다.

반대론자들은 “그동안 대부도의 개발고도를 제한해 온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면서 “많은 개발론자들이 산지를 저렴하게 구입해서 개발행위를 한 다음 비싸게 팔려고 할텐데 그 과정에서 개발이익의 일부를 추가로 환경보전부담금 형태로 받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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