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17년 근무 중 세 차례나 대부도 근무한 경험이 있는 전 공직자 > 인터뷰

 

안산시의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대부도에서 행정사 사무실과 측량설계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박정탁 행정사는 대부동 성장관리계획 지정에 대해 확실하게 명암이 있다고 말한다.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성장관리계획을 지정한 것은 좋은 일이지만 이것으로부터 소외된 주민은 불만이 있을 수 있고 인센티브 제공 과정에서 엄격한 행정집행이 예상돼 주민들의 불만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내 놓는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인근지역 화성과 옹진군 영흥도 지역을 예로 들며 “왜 우리 안산시는 선제적으로 앞서가는 행정을 펼치지 못하고 뒤처지거나 따라가기에 급급한 것인가”하고 반문한다. 박정탁 행정사가 그리고 있는 대부도의 10년 후 모습을 담아봤다.

 

□ 대부동 성장관리계획구역에 대해서 정의부터 알고 가도록 하지요.

대부동 성장관리계획구역 선정은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정한 지역이다. 대부도를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선택한 지역이다. 지역의 특성상 개발 여건을 고려하여 무질서한 개발을 제한하고 체계적인 성장을 관리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도시가 성장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사전에 방지하고, 미래의 개발 방향을 미리 설정하여 계획적인 도시 발전을 이끌어 나가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 이번에 안산시가 대부동의 일부 지역을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했다. 어디를 지정한 것인가.

주로 해안가 지역을 위주로 지정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 편중되게 지정이 되어 있어 제외된 지역에서는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불만이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참고하는 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해안가를 중심으로 지정한 만큼 아름다운 섬, 보물섬으로 알려진 대부도가 제대로 바닷가를 중심으로 개발이 돼서 많은 관광객이 찾는 섬으로 기억되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 그렇다면 성장관리계획 이전과 이후는 어떻게 다른 것인가.

성장관리계획으로 지정되기 전에는 건폐율이 최고 20%였다. 지정이후에는 최고 30%까지 가능하다. 그것이 다른 점이다. 물론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능한 일이지만 일단 인센티브는 주어진 것이고 개발여력은 충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더 많은 곳에 성장관리계획지정이 되었으면 했지만 일부에 그쳤다는 점이다. 현재 대부동 인구는 1만명이 채 안된다. 5만명의 대부동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되짚어 보면 답은 간단하다고 생각한다.

 

□ 성장관리계획 지정으로 가장 혜택을 받는 곳은 어디이고 불이익을 받는 곳이 있다면 어디를 말할 수 있는가.

가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시 도로에 접해 있는 필지들이다.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건폐율에 대한 부분인데 도로폭과 도로기부체납 부분이 인센티브가 제일 크기 때문에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다. 불이익을 받는다기 보다는 건폐율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는 지역은 서운해 할 수 있는 곳이다. 성장관리계획을 지정을 받았어도 시 도로에 접해있지 않는 곳은 본의 아니게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다.

 

□ 그렇다면 대부동 성장관리계획 지정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체계적인 개발이 유도된다고 볼 수 있다. 무질서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기반시설 확충과 연계된 개발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경관·환경을 고려한 개발 유도로 자연훼손도 최소화가 가능하다. 주민 생활환경 개선도 점쳐진다. 정주 여건 개선으로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정비가 용이하며 주민 민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불법 건축·무분별한 용도변경 등 문제점이 적어 질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좋은 점은 지속 가능한 관광 개발이 가능해진 다는 점이다. 대부도의 자연환경을 보호하면서 관광지로서의 가치 유지가 가능하고 관광객 증가에 대응한 인프라 개발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대부동 성장관리계획 지정의 단점을 꼽는다면

개발 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제약이 뒤따를 수 있다. 일부 지역 주민이나 토지 소유자는 개발 제한으로 불만이 발생하고 투자 유치의 어려움에 따른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개발이 지연 될 수도 있다고 본다. 경제성 확보의 어려움도 있을 수 있다. 관광 중심 구조로 산업 다변화 부족, 수익성 부족으로 민간 개발사의 참여 저조 등도 우려된다. 주민 참여 및 공감 부족에 따른 문제도 있을 수 있다. 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부족 시 반발이 발생할 수 있고 계획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불신이 형성될 수도 있다.

 

□ 그렇다면 향후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무엇보다도 주민과의 소통 강화가 필요하다. 앞으로도 주민 공청회 및 설명회 활성화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고 참여형 계획 수립 체계 구축도 생각할 수 있다. 균형 잡힌 개발 유도로 생태환경 보존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균형, 관광·농업·주거 기능이 어우러진 복합적 발전방향 모색등도 필요하다. 기반시설 확충도 생각해야 한다. 끝없는 교통 인프라 개선(평택~시흥간고속도로, 대부도~육지 간 연계성 강화)이 필요하고 생활 편의시설(병원, 교육 등) 확충도 필수다. 이 밖에도 친환경 에너지 및 탄소중립 연계가 필요하다. 갯벌, 숲 등 생태 자산을 활용한 생태관광 개발, 탄소중립 도시 모델 시범지로서의 역할 가능성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 성장관리계획 구역 지정시, 토지 소유자가 유의할 점을 꼽는다면

무조건 건폐율 인센티브를 받는다고 해서 다 건폐율 30%를 받는 것은 아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해당 토지의 위치 및 현황을 파악하고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을 추천 드린다. 지역에 따라 인센티브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인센티브를 최대한 받아 볼 수 있기도 하기 때문이다.

 

□ 성장관리계획 구역 지정시, 토지 소유자의 대처방안은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에 접한 도로의 현황을 확인한 후 개발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준공 과정에서 낭패를 볼 수도 있다. 사전에 담당 공무원과 충분히 협의하는 게 좋고 그것이 여의치 않거나 힘들다면 전문가와 상의한 후 결정해야 문제점을 최소활 할 수 있을 것이다.

 

□ 이번 시의 조처로 근생 소매점으로 준공 받은 건물들의 혜택이 뒤따를 것으로 보이는데 어느 정도라고 보는가.

준공 받은 건축물 경우에도 건폐율 인센티브를 받을 경우 증축이 가능하다. 단 이 역시도 건폐율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해안로에 성장관리계획 지정이 된 부분 중 대부분은 이미 건물이 들어선 곳을 중심으로 이뤄졌다는 점이 이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고 보여진다.

 

□ 대부동 성장관리계획지정이 자리를 잡게 된다면 10년 후 대부도의 모습을 어떻게 될 것으로 보는가.

10년 후 대부도의 발전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얼마나 안산시의 계획대로 개발될 지는 모르지만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취지대로 개발이 된다면 현재의 대부도 보다 나은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대부도는 10년 후 생태 보전형 지속가능한 개발 중심, 친환경 주거단지 및 귀촌 유도형 마을 조성, 대중교통 확충 및 스마트 교통 시스템 도입, 갯벌·해양자원 기반 생태관광 강화, 6차 산업 (농업+가공+관광) 활성화, RE100 및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도시화가 되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안산시가 대부동의 일부 지역을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정했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인근 지역 화성과 옹진군 영흥도의 경우, 용적율에 대한 인센티브도 있는데 대부동은 없다는 것이다. 또 건물층수도 인근지역은 인센티브를 주면서 4층까지 허용하는데 반해 대부동은 3층으로 한정하고 있다. 대부동 성장관리계획은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지향한다. 다만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주민 수용성, 제도 유연성, 경제성 확보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미래 대부동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닌, 친환경 복합 정주형 지역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는게 내 생각이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하는 점이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박정탁은 누구인가(간단한 이력)

△2004년 안산시청 입사

△2021년 안산시청 퇴사

△대부도 3차례 근무(12년~13년, 18년~21년)

△주요 업무: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2023년 정탁행정사사무소 운영

△2024년 대부도측량설계사무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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