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형 의원, “기후위기 시대 철도 안전 무방비... 도민 생명 위협하는 ‘부품 갈이식 행정’ 중단하라” > 도의회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더불어민주당, 안산5) 의원은 10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철도항만물류국,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을 대상으로 철도 안전 문제와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의 실효성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

강 의원은 “2021년 이후 도내 6개 도시철도 노선에서 발생한 총 188건의 안전사고 중 100건 이상이 ‘이용자 부주의’로 분류됐다”며, “이는 단순히 ‘이용자 문제’가 아니라 안전시설과 관리체계의 구조적 문제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 의원은 “의정부·용인·김포 등 무인운행 중심 경전철의 기후환경 대응 능력은 여전히 '제로' 상태”라며, 올해 6월 의정부경전철이 폭우·기온 변화 등으로 3시간 이상 운행이 중단된 사례를 언급했다.

또한 강 의원은 안산선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과 관련해, “안산선 지하화는 단순한 철도 공사가 아니라, 4조 원대 규모의 초지역세권 개발을 통한 도시공간 재창조 사업”이라면서도, “그런데도 경기도는 국토부와의 협력 과정에서 재원과 절차상 책임을 지자체에 넘기고, 정작 도민 참여 구조와 의사결정권 확보에는 무관심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기범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철도안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산선 지하화와 같은 대형 사업 추진 과정에서 경기도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어서 강 의원은 강 의원은 평택항의 2025년 예산(445억 원)과 인력(61명)이 부산항(1조 7,337억 원, 255.5명) 대비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 상태에서 동북아 3대 항만 경쟁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고 질의했다.

이어 “경영평가 ‘다’등급에 머무르는 조직으로는 더 이상 경쟁이 불가하다”며 “조직 혁신과 투자 확대, 항만 비전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금규 경기평택항만공사 본부장은 “지적하신 부분을 바탕으로 예산 확보와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해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강 의원은 경기국제공항 추진 과정에서 자문위원이 관련 연구용역에 참여하고, 입찰까지 연계될 수 있는 구조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철도·항만·공항은 도민의 일상과 지역 경제를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인데, 현재처럼 ‘사후대응 중심’ ‘형식적 추진’ 방식으로는 도민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며, “기후위기, 글로벌 경쟁, 도민 안전의 관점에서 정책을 ‘원점에서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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