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국회의원 “KT 해킹 사태 신뢰 회복조치 없어...유심 교체·위약금 면제 등 실질적 조치 즉시 시행해야” > 국회

최근 발생한 해킹사태와 관련해 KT가 위약금 면제 등 실질적인 신뢰 회복조치를 한 달이 넘도록 내놓지 않고 있다.

유심(USIM) 확보량도 가입자의 3% 수준에 불과해 사태가 악화해 교체 요청이 몰릴 경우 가입자 불편마저 우려된다.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현 국회의원(안산시 을)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3분기(7~9월) KT의 매출은 6조 8,888억 원, 영업이익은 4,641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8월 말 KT는 해킹으로 인해 362명의 이용자에게 약 2억 4천만 원의 실질 피해가 발생했고, 2만 30명의 휴대전화 번호와 IMSI(국제이동가입자식별정보), IMEI(국제단말기식별번호) 등이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T는 ▲유심 무상 교체 ▲위약금 면제 ▲보안 서비스 확대 ▲피해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전면적인 고객 보호조치에는 나서지 않고 있다.

현재 KT가 보유 중인 유심 재고는 약 90만 개로 전체 가입자 2,700만 명의 3.3% 수준에 불과하다. 과거 유사한 해킹 피해를 겪은 SK텔레콤 등 타 이동통신사들이 유심 교체 등 전면적 고객 보호에 나섰던 사례와 비교하면, KT의 대응은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2018년 아현동 통신구 화재, 2021년 대규모 네트워크 장애 당시에도 KT는 초기 대응 부실과 책임 회피로 여론의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아현동 통신구 화재 당시 KT는 통신 장애로 손해를 입은 고객과 상인들을 대상으로 ▲요금 감면 ▲전담 상담센터 운영 등의 사후 조치를 시행했지만,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시스템 개선과 선제적 대응에는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현 의원은 “국민의 통신 안전을 책임지는 KT는 단순한 민간기업이 아니라 공공인프라 운영자로서의 책무를 지닌 기업”이라며 “‘피해자와 비피해자를 구분하겠다’는 논리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KT 해킹으로 가입자 식별정보가 포함된 데이터가 유출되면서 통신망 복제, 사칭, 스미싱 등 2차 피해 우려가 여전히 존재한다.”며, “KT는 일부 피해 고객에 대한 개별 안내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고 신뢰 회복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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