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인 미만 사업장 장애인고용률 5년째 하락... 문제점 심각 > 국회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안산시 병)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00명 미만 민간사업장의 장애인 고용률이 2020년 2.39%에서 2024년 2.05%로 5년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00명 미만 사업장의 연도별 장애인 고용률을 보면 2020년 2.39%, 2021년 2.35%, 2022년 2.29%, 2023년 2.19%, 2024년 2.05%로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월 평균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의 5%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민간기업 3.1%)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그러나 의무고용률 미준수 시 부과되는 부담금은 100명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결국 50~99명 사업장은 장애인 고용 의무는 있지만 미준수 시 아무런 페널티가 없어 장애인 고용률이 5년째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박해철 의원은 "50~99명 사업장은 장애인 고용 의무는 있지만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돼 정부·사업주·장애인 모두가 외면하는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며 "5년 연속 고용률이 하락하는데도 방치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첨부>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민간기업 규모별 장애인 고용률

<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24.12월말) >

(단위: 개소, 명, %, %p)

* 공무원 부문은 정원, 이외는 상시근로자 수

** 장애인 고용인원은 중증장애인 2배수제 적용 값, ( )는 2배수제 미적용 시 순인원

< 민간기업 규모별 장애인 고용률 >

(각 연도말 기준, 단위: %)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구분	100명 미만	100~299명	300~499명	500~999명	1,000명 이상
2020	2.39	3.28	3.13	3.29	2.73
2021	2.35	3.19	3.23	3.30	2.73
2022	2.29	3.20	3.25	3.35	2.77
2023	2.19	3.31	김태창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요뉴스 1 안산시의회, 2026년에 쓰는 ‘소통 서사’ 핍진성 높인다 2 안산시, 한양대·의료원과 첨단의료복합클러스터 조성 속도 낸다 3 안산시, 경자구역 날개 달고 로봇·AI 거점도시 도약 본격화 4 안산시, 병오년 새해 시민 삶의 질 높이는 7대 정책 변화 제시 5 안산시파크골프협회, 2026년 신년회 개최… “더 나은 환경·더 큰 도약 다짐” 인기뉴스 1 안산시의회, 2026년에 쓰는 ‘소통 서사’ 핍진성 높인다 2 안산시, 한양대·의료원과 첨단의료복합클러스터 조성 속도 낸다 3 안산시, 경자구역 날개 달고 로봇·AI 거점도시 도약 본격화 4 안산시, 병오년 새해 시민 삶의 질 높이는 7대 정책 변화 제시 5 역사가 살아 숨쉬는 섬 『대부도 지명 이야기』 [13회] 회사소개 제휴/제안 구독신청 저작권보호정책 고충처리인운영규정 편집윤리규정 청소년보호정책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제호 : 대부도저널 등록번호 : 경기 아54331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태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상동로97(3층, 대부북동) 대표전화 : 032-880-9994 팩스 :032-880-9961 대표메일 : dj250407@naver.com 발행인/편집인 : 윤성용 등록일 : 2025-03-04 발행일 : 2025-03-04 Copyright © 대부도저널.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