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철 국회의원 안산시어린이집연합회와 유보통합 해법 모색 간담회 개최 > 국회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국회의원(안산시병, 사진)은 5월 28일 (사)안산시어린이집연합회로부터 ‘영유아 출발선 평등 실현을 위한 유보통합 기반 확립’ 대선 정책 제안서를 전달받고 간담회를 열었다.

박 의원은 “기관 유형에 따라 영유아가 출발선에서부터 차별받는 구조는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 급식비 현실화, 통합 행정체계 정비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 라고 강조했다. 이어 “관할 상임위는 아니지만, 현장의 절실한 요구를 국회에 충실히 반영하겠다” 고 덧붙였다.

신은정 안산시어린이집연합회 지회장은 “유보통합은 30 년 넘게 논의됐지만, 여전히 행정과 재정의 이원화로 현장은 혼란을 겪고 있다”며 “모든 영유아가 공평한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체계를 마련해 달라” 고 요청했다.

정책 제안서에는 ▲ 행정체계 일원화 ▲ 교사 배치 및 인력 확충 ▲ 지자체와 교육청 간 이원화 해소 ▲ 유아종합지원센터 기능 조정 등 행정 기반 강화 과제가 담겼다. 아울러 ▲ 유특회계 대체 법률 제정 ▲ 유보통합 특별회계 신설 ▲ 추가 재정 소요 반영 및 예산 안정성 확보 등 재정 과제도 포함됐다.

이번 간담회는 유보통합의 방향을 모색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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