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안산시(을) 김현 국회의원 이진숙 방통위원장 파면 성명서 발표 > 국회

[성명서]

이진숙 방통위, 곧 국민들로부터 파면될 것이다.

16일 서울행정법원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보도를 인용한 MBC ‘뉴스데스크’에 부과된 과징금 제재를 취소했다.

2023년 11월13일 방심위는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보도를 인용한 MBC ‘뉴스데스크’에 4,5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2024년 1월 9일 방통위는 이를 반영해 처분을 확정했다.

현재 방통위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방송장악과 언론탄압의 수단으로 방심위가 법정제재를 남발하면, 방통위는 2인구조 하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방망이를 마구 두들긴 결과다.

2024년 10월17일 법원은 해당 인터뷰를 인용한 MBC ‘PD수첩’에 부과된 과징금 1,500만 원 제재와 2024년 12월1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내려진 법정제재 ‘주의’ 처분을 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2인 구조 방통위 의결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방통위와 방심위의 반성은 기대하지 않는다.

윤석열 정권의 방통위와 방심위는‘언론 탄압 상징'으로 파면된 윤석열처럼 곧 국민들로부터 파면될 것이다.

그러니 이진숙방통위원장은 더는 언론사 장악위한 기도나, 탄압, 불필요한 소송에 혈세 낭비를 멈춰야 한다.

2025년 5월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위원 일동

최민희·김현·김우영·노종면·박민규·이정헌·이훈기·정동영·조인철·한민수·황정아·이해민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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