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생활안정자금 <아트론>, 실효성 제고 필요! > 국회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운영 중인 예술인생활안정자금(Art-Loan)이 협소한 지원대상과 느린 집행속도로 인해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양문석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이 예술인복지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생활안정자금 대출은 5년간 총 11,325명의 예술인에게 947억 9,400만 원의 대출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생활안정자금은 매월 특정 접수 기간, 심사 및 통보, 서류제출, 전자계약약정체결 등 여러 단계를 거치며, 접수 마감 후 20일이 소요된다. 반면, 시중은행에서 비대면 및 온라인 이용 시 생활자금 대출은 1일이면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아트론의 최대 융자 한도는 생활안정자금 7백만 원 이내, 긴급생활자금 500만 원 이내로, 불안정한 고용과 소득 환경에 놓인 예술인의 갑작스러운 위기를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아트론의 대출 대상은 예술활동증명을 소지한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충분한 활동 실적이 없는 신진 예술인이나 활동실적과 소득이 불규칙한 예술가는 저금리 융자 혜택에서 완전히 배제된다. 협소한 지원대상으로 인해 예술인 금융 사각지대는 심화되고 있다. 예술활동증명 발급률은 2020년 67%에서 2024년 31%로 5년 새 36%가 급감했다. 재단은 예술활동증명 미소지자에 대해 정책자금 대출이 가능한 서민금융진흥원 등으로 연계를 안내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는 예술인복지법상 재단 복지 사업 참여 대상이 예술활동증명 소지 예술인으로 한정되어, 재단이 증명 미소지자에게 직접적인 금융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한편, 한국스마트협동조합에서는 예술인상호부조대출이라는 이름으로 예술활동증명 미소지자에게도 신용점수에 관계 없이 연 5%의 저금리로 긴급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 모델은 누적 대출액 7억 원을 돌파하며(2025년 9월 기준) 고금리 대출의 악순환에서 벗어나도록 돕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으로 실제 약 1억 이상의 이자 부담 경감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문석 의원은 “20일 이상 걸리는 대출을 생활안정자금이라고 부르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라며,“아트론은 예술활동증명 소지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제도로, 예술활동증명 미소지자라는 사각지대를 포용하려면 예술인상호부조대출과 같은 민간 협력모델을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김태창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