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위원회 상시 운영·법제화 필요성 한목소리! > 국회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경기 안산시병)과 김주영 의원(경기 김포시갑)이 공동 주관하고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공무직본부·내일의 공공과 에너지·노동을 생각하는 의원모임이 공동 주최한 ‘공무직위원회법 제정 촉구 국회 토론회’가 8월 11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기관별로 다른 인사 기준과 제한된 예산, 복지제도의 부재로 차별받는 공무직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제도 개선 방안과 공무직위원회법의 통과 및 공론화를 위해 마련됐다.

박해철 의원은 인사말에서 “공무직 노동자 처우 개선은 오래전부터 논의됐고 필요한 개선점도 이미 도출됐다”며 “고용노동부 장관 청문회에서 관련 문제를 제기했고 장관의 의지도 확인했다. 노동부와 함께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연희 의원은 “법의 허점이 만든 공무직 노동자 사각지대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공무직위원회 법제화가 핵심 과제인 만큼 국회에서도 빠른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통일된 인사규정 부재, 기획재정부의 과도한 통제, 과거 한시적 운영 등 공무직위원회의 구조적 한계를 짚었다. 그는 개선 방안 필요성을 제기하며 분과위원회 설치, 상시·지속 및 생명·안전 업무의 정규직화, 노-노 갈등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장은 민주당 공약에 공무직위원회 법제화가 포함돼 있고 관련 법안도 이미 발의된 만큼 법제화 이후 위원회가 보수 체계와 임금 격차를 줄이며 초기업교섭을 활성화해 노사관계 구조를 바꾸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형무 공공연맹 법률원장은 기관별 처우 차이로 분쟁이 반복되고 있다며 상설 공무직위원회를 통해 복리후생과 임금 기준을 마련하면 분쟁과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정혁 한국노총 정책국장은 공무직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고 기관별 임금 격차가 크며 구조가 고착화돼 있다며 법에 명확한 규정을 두고 인건비 예산 편성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욱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과장은 통합 운영체계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허승원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장은 기준 인건비 집행률이 낮고 산정 방식이 현실과 괴리돼 있는 부분에 대해 올해부터 자치단체에 관련 지침과 자료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어 합리적인 제도 운영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공무직위원회의 상시 운영, 차별 해소, 생명·안전 업무 정규직화, 분과위원회 설치 등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또한 부처 간 협력과 법제화를 통해 공무직 노동자의 처우를 실질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박해철 의원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공무직 노동자들의 차별 없는 처우개선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함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노동부 장관이 청문회에서 의지를 밝힌 만큼 국회와 함께 공무직위원회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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