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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부실 심판·조정 우려", 특단의 대책 필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국회의원(안산시 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노동위원회 조사관 1인당 담당 사건 수가 2021년 72.1건에서 2024년 99.0건으로 늘어나, 총 26.9건 증가했으며, 이는 37.3% 급증한 수치다. 2025년 8월 기준 72.2건인 점을 감안하면 연말에는 2024년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노동위원회에 접수되는 사건은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조사관 수는 크게 변동이 없다. 이에 따라 조사관 1인당 사건 수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위원회 접수 사건 수를 확인해 보면, 2021년 17,583건, 2022년 17,896건, 2023년 21,407건, 2024년 23,963건, 2025년 8월 기준 17,894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반면, 조사관 현원은 2021년 244명, 2022년 241명, 2023년 242명, 2024년 242명으로 큰 변동이 없어 업무 과부하가 심각한 수준에 달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노동조합법 개정 등 노동위원회의 업무 범위가 확대될 예정인 상황에서 조사관 인력 확충이나 처우 개선 없이는 부실 심판·부실 조정 사태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박해철 의원은“사건 수는 매년 급증하는데 조사관 정원과 예산은 제자리걸음인 상황에서 업무 과부하로 인한 부실 심판·조정에 따른 노동위원회 본연의 기능 저하와 이에 따른 노사의 신뢰 하락이 우려된다.”며, “노동위원회 본연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으니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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