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 개정은 윤석열 정부 방송장악 종식의 출발점… 공영방송 국민 품으로” > 국회

 

28일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3법 개정과 언론개혁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과방위원회가 주최하고, 과방위 간사인 김현 국회의원, 민주언론시민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공동주관으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22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을 끝으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EBS법 등 이른바 ‘방송3법’ 개정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김현 의원을 비롯해 노종면·김우영 국회의원, 양승동 전 KBS사장, 정미정 전 EBS 이사, 신미희 민언련 사무처장, 양한열 오픈미디어연구소장, KBS·EBS·YTN·TBS 언론노조 지부장 등이 참석해, 그간의 입법 성과를 진단하고,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개편 등 후속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김현 의원은 토론회 발표에서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실태를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지난 22일 EBS법을 끝으로 개정 작업을 모두 완료한 ‘방송3법’은“‘정치적 후견 주의’를 타파하고 공영방송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 의원은 방송3법 개정안의 핵심은 △ 공영방송 독립성 강화 △ 편성 자율성 보장 △보도의 독립성 확보 △시청자 참여 확대와 같은 핵심 제도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의 정치적 편향성을 줄이고, 이사 추천 절차에 시민참여를 강화하는 등 정치적 독립성 확보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회는 이정환 슬로우뉴스 대표의 사회로 ‘방송3법 개정 성과’, ‘방송장악 사례와 개혁 과제’, ‘방송 3법 후속 개혁 방향’ 순서로 진행됐다.

공동주관인 민주언론시민연합의 신미희 사무처장은 토론에서 “방송3법 통과의 가장 큰 의미는 공영방송사장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공영방송 사장 추천을 제도화한 것”과 “시청자위원회 선임에 법으로 규정한 것”을 꼽았다. 이밖에도 방송편성 자율성이 개정안에 담긴 것도 큰 의의라고 평가했다.

참석한 토론자들도 한목소리로 “방송3법은 출발점일 뿐”이라고 강조하며, △ 공영방송 개혁 △ YTN·TBS 정상화 △ 방통위·방심위 개편 △ 공정성 심의 제도 개선 등 후속 과제의 이행을 촉구했다.

김현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미디어기구 개편도 속도있게 추진해 윤석열 정권이 망가트린 방송 정상화로 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온전히 돌려드리겠다”라고 약속했다.

또한 "윤석열 정권에서 핍박받은 인사들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한 국민보고대회도 곧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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