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후 도산·경영악화 체불임금 1조8천억 돌파...팬데믹 이후 최대 > 국회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안산시 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사업장 도산·폐업과 일시적 경영악화로 인한 체불임금이 1조7,942억 원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비상사태 선언 후 하향세를 보이던 도산·폐업과 경영악화 체불임금은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증가세로 돌아섰다. 2023년 엔데믹 선언 이후 경제가 정상화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급증하면서 정부의 경제 관리 기능이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사업장 도산·폐업으로 인한 체불임금은 2020년 2,840억원, 2021년 2,084억원, 2022년 1,891억원으로 하향세를 보였으나, 2023년 2,634억원, 2024년 3,528억원으로 급증해 팬데믹 이후 최고액을 기록했다. 올해는 7월 현재 2,292억원이다.

일시적 경영악화에 따른 체불임금도 2020년 1조269억원, 2021년 9,092억원으로 감소했다가 2023년 1조2,808억원, 2024년 1조4,414억원으로 급증했다. 올해 7월 기준 9,444억원으로 집계됐다.

팬데믹 시기 공적자금 투입 등 정부의 적극적 지원정책이 효과를 보이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원·관리 기능이 약화되면서 기업의 도산·폐업과 경영악화를 막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해철 의원은 박해철 의원은 "엔데믹 이후 경제가 정상화되어야 하는데 사업장 도산·폐업과 경영악화로 인한 체불임금이 1조8천억원에 육박하며 팬데믹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윤석열 정부의 경제 관리 기능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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