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방통위, 최악 해킹사고 ‘통신 3사’ 이용자 보호 우수 평가 > 국회

SK텔레콤(SKT), KT, LG유플러스 등 해킹 사고로 고객정보를 털린 통신사들이 ‘윤석열 정부’의 방송통신위원회 체제에서 이용자 보호업무가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최악의 사이버 재난을 불러온 통신사들의 허술하고 취약한 보안체계를 제대로 검증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현(안산시을)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난 3년간 방통위(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진행한 이동통신 사업 분야에 대한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에서 SKT는 매년 ‘매우우수’ 등급에 올랐고, KT도 3년 연속 ‘우수’ 등급을 얻었다.

LG유플러스 역시 2022년 ‘우수’ 등급이었으나 해킹 사고가 터진 2023년 되레 ‘매우우수’로 올라섰다가 지난해에 다시 ‘우수’ 등급을 받았다.

초고속 인터넷 사업 분야에 대한 평가에서도 통신 3사에 대한 점수는 후했다.

SKT와 LG유플러스는 매년 ‘매우우수’ 등급에 이름을 올렸다.

2022년과 2023년 2년 연속 ‘우수’ 등급이었던 KT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제에서 되레 1등급이 올라 ‘매우우수’로 상승했다.

2023년부터 정보보안 시스템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내며, 해커들에게 고객 정보를 탈취당하고 있는 ‘통신 3사’의 ‘이용자 보호업무’가 ‘윤석열 정부’ 때 되레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셈이다.

KT는 해킹으로 인한 무단 소액결제 침해사건으로 지난 달에만 362명이 2억 4000만 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되면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 4월에는 SK텔레콤에서는 2300여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1300억 원이 넘는 과징금과태료를 물 처지에 놓인 상태다.

LG유플러스는 지난 2023년 1월 해커의 공격을 막지 못해 30여만 건의 고객 정보가 불법 거래 사이트로 유출되는 사고를 냈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37조2)에 근거해 △전기통신역무별 이용자 규모 △이용자 불만의 발생 정도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의 발생 정도 등을 잣대로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평가 결과 △950점 이상(1000점 만점)은 ‘매우우수’ △900점 이상~950점 미만은 ‘우수’ △850점 이상~900점 미만은 ‘양호’ △800점 이상~850점 미만은 ‘보통’ △800점 미만은 ‘미흡’으로 분류된다.

김현 의원은 “윤석열 정부 방통위는 국민의 개인정보가 줄줄 새어 나가고 있음에도 통신사의 이용자 보호업무가 우수하다는 평가를 해 왔다”면서 “국민 피해는 외면한 채 통신사에 면죄부만 준 것 아니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현 의원은 “이제는 형식적인 지표가 아니라, 실제 보안 역량과 이용자 피해 방지 성과를 중심으로 평가 체계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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