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예방 패트롤 점검 35,734회로 역대 최저 > 국회

정부가 지난 9.15.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안전 사각지대 예방을 위해서 지자체 및 민간과 함께 불시 패트롤 점검을 신설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지난 2년간 패트롤 현장점검을 과도하게 축소해서 시행한 현황이 확인됐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시행하는 패트롤 현장점검은 지난 2019년 공단의「‘19년 사망사고 100일 긴급대책(2019.7.16.)」추진 결정으로 시작되었다. 당시 건설 및 제조업에서 계속되는 산재 사고사망 감소를 위해서 공단 2인 1조 점검반이 위험현장을 산업안전 패트롤카를 타고 불시 순회‧점검하는 형태로 추진되었다.

2019년에 긴급대책 차원으로 처음 시작되었지만, 산재 예방 효과를 어느 정도 인정받아서 그 이후 매년 시행하고 있다. 공단은‘업종별재해예방’사업의 내역 사업으로 매년 점검 계획 물량을 세우고 이에 따른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패트롤 현장점검 현황]

(회/백만원)

업종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6월말
계획(목표)	-	80,000	70,000	70,000	45,000	35,000	35,000
합계	39,952	77,085	73,755	64,409	42,192	35,734	13,849
건설업	35,794	55,268	53,701	43,585	20,842	19,932	10,153
제조업 등	4,158	21,817	20,054	20,824	21,350	15,802	3,696
예산/결산액	7,702/7,335	9,745/9,320	9,206/8,990	14,218/13,877	12,309/11,780	9,452/8,940	8,988/-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안산 병)이 한국산업안전보건 공단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윤석열 정부는 2023년 패트롤 현장점검을 42,192회 실시했고, 예산은 123억9백만에 117억 8천만원을 집행했다. 2022년 64,609회 대비 22,417회 감소한 실적이다.

2024년에는 패트롤 현장점검이 더 축소되었다. 건설업 19,932회, 제조업 등 15,802회로 총 35,734회의 패트롤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2023년 대비 6,458회 줄어든 수치이고, 가장 활발하게 점검을 했던 2020년 77,085회 대비 41,351회(53.6%P)나 줄어든 수치이다.

산업안전 전문가들이나 공단 직원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 패트롤카를 타고 공단 주변부를 도는 것만으로도 사업주들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산재 예방 효과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박해철 의원은 “건설이나 제조업 현장의 산재 예방 효과가 높은 사업을 윤석열 정부는 전 정부 사업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근거도 없이 계획 물량을 50%나 삭감했다.”며,“정부의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불시 패트롤 점검 실시를 약속한 만큼, 내년에는 5~6만회 이상의 패트롤 현장점검이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 반영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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