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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65.3%→34.9%"박해철 의원, "업무관련성판단 기준 재검토해야"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안산시 병)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신질병으로 인한 산재 사망 승인률이 2020년 65.3%에서 2024년 34.9%로 5년 새 절반 가까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질병 사망 산재 신청 건수는 2020년 75건, 2021년 147건, 2022년 85건, 2023년 85건, 2024년 109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변동하고 있다. 그러나 승인률은 2020년 65.3%(49건), 2021년 52.4%(77건), 2022년 44.7%(38건), 2023년 41.2%(35건), 2024년 34.9%(38건)로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근로복지공단이 정신질병 사망 산재를 불승인해 발생한 소송 건수도 급증하고 있다. 2020년 29건에서 2021년 32건, 2022년 48건, 2023년 61건, 2024년 75건으로 5년 새 2.6배 증가했다. 유족들이 산재 신청을 거부당한 뒤 다시 법원을 찾아야 하는 이중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공단의 소송 패소율이다. 확정사건 기준으로 공단 패소율은 2020년 8.3%, 2021년 18.2%, 2022년 36.4%, 2023년 17.6%, 2024년 35.5%로 나타났다. 2024년 확정사건 31건 중 공단이 승소한 건은 15건에 불과하고, 패소는 11건, 취하 등이 5건이었다. 산재를 인정받기까지 수년간 소송을 거쳐야 하는 유족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박해철 의원은 "정신질병 산재 사망 승인률이 5년 새 절반으로 떨어졌고, 공단이 불승인한 사건의 소송 패소율은 35.5%에 달한다"며 "공단이 정신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첨부파일> 정신질병 사망자 현황, 업무상 자살에 대한 산재 불승인으로 인한 소송현황, 1심, 2심, 3심(대법원)별 공단 승소 현황
□정신질병 사망자 현황
(단위: 건)
|
구분 |
신청 |
승인 (승인률) |
불승인 |
|
2020년 |
75 |
49 (65.3%) |
26 |
|
2021년 |
147 |
77 (52.4%) |
70 |
|
2022년 |
85 |
38 (44.7%) |
47 |
|
2023년 |
85 |
35 (41.2%) |
50 |
|
2024년 |
109 |
38 (34.9%) |
71 |
※ 근로복지공단 최초요양신청서 1회차 처리일 기준
※ 공단은 산업재해 발생건수 통계가 아닌 최초요양급여신청서 처리현황을 관리하므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산업재해’ 통계(통계청 승인 통계)와 다를 수 있음
□ 업무상 자살에 대한 산재 불승인으로 인한 소송현황(2018~2025년 상반기)
(단위: 건)
|
구 분 |
수행건수 |
확 정 사 건 결 과 |
계류중 |
|||||
|
계 |
승소 |
패소 |
일부승소 |
취하 등 |
패소율 |
|||
|
’25년 6월 |
52 |
3 |
3 |
0 |
0 |
0 |
0 |
49 |
|
’24년 |
75 |
31 |
15 |
11 |
0 |
5 |
35.5 |
44 |
|
’23년 |
61 |
17 |
9 |
3 |
0 |
5 |
17.6 |
44 |
|
’22년 |
48 |
11 |
6 |
4 |
0 |
1 |
36.4 |
37 |
|
’21년 |
32 |
11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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