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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은 아무리 벌어도 세금이 없어야한다?

12월 말일 단 하루만 피해가는 대주주 기준 이것이 정의인가?

요즘 주식시장에선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주식을 모르는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부동산 투기공화국을 탈피하기 위하여 주식을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10억 대주주에게만 세금을 내게 하려는데 10억원 그 금액이 낮다고만 하는 줄 알았다.

그런데 알고 보니 현실은 년중 12월 31일 단 하루만 보유한 금액으로 그 기준을 삼는다고 한다.

12월 말일 그 하루만 빼면 연중 수십억원, 수백억을 사고 팔고하여 얼마의 돈을 벌어도 세금이 0 원이라는 것이다.

세상에 눈감고 코베어 가는 세상이라도 이런 제도가 있는가?

부동산이든 월급을 받는 사람이든, 또한 일반사업자든간에 얼마의 돈을 벌면 반드시 모두가 세금을 내게 되어있다,

그런데 주식만이 12월 말일만 빼면 1년중 얼마를 벌어도 세금이 0원 이라니 이게 말이 되는가?

정부, 정치인, 언론인들이 이런 사실을 모르지 않을텐데 왜 매일 10억원 기준점이 낮다고만 말 하는가?

왜 촛점을 흐리게 하는가?

10억원이면 누구에게나 큰 돈으로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으면서 왜 일반인들에게 10억은 기준점이 낮다고만 호도 하려고 하는가?

정책당국이나 정치인 언론인들은 방향을 바르게 잡아주고 사실을 정확히 말하여야 한다.

주식을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기준점을 다소 조정하드라도 년중 언제 든지 사고 팔아도 돈을 벌면 반드시 얼마의 세금을 내도록 공정한 세법 제도를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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