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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태양광, 지속가능한 에너지인가 지역 갈등의 불씨인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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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입력 2025.07.14 09:18 수정 2025.07.14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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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도협동조합 전무이사김시경


김시경 전문가.jpg

기술적 문제도 만만치 않다. 현재 수상태양광을 위한 표준 설계 기준은 명확하지 않고, 부유체와 계류 시스템의 안전성 검증도 충분하지 않다. 특히 태풍이나 홍수 같은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 기술은 여전히 불완전한 수준이다. 제도적으로도 환경영향평가 기준이 모호하고, 설치 허가 절차가 지역마다 다르다는 점에서 사업 추진의 걸림돌이 된다.

이처럼 기술적·제도적 불확실성과 지역사회 반발이 맞물리며, 수상태양광은 때로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가 아니라 새로운 갈등의 씨앗으로 전락할 위험에 처해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기술이 사회적 수용성을 얻고, 탄소중립의 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

첫째, 과학적 검증을 기반으로 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장기적이고 지역 맞춤형 생태계 모니터링이 이뤄져야 하며, 환경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이 필요하다. 둘째, 지역사회와의 신뢰 구축이 관건이다. 주민 설명회는 형식적인 절차로 끝나서는 안 된다. 주민들이 설계 단계에서부터 참여하고, 발전 수익 일부를 공유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주민참여형 RE100 모델이나 마을 단위의 에너지 자립 프로그램과 연계할 수 있다면 실질적인 참여와 수용성이 가능해진다.

셋째, 기술의 고도화와 제도 정비가 병행되어야 한다. 수상태양광 전용 설계 가이드라인, 안정성 인증 제도, 표준화된 시공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안전성과 효율성 모두를 확보해야 시장이 신뢰할 수 있고, 정책도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

수상태양광은 분명 기회. 그러나 그 기회가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추진된다면 또 하나의 실패 사례가 될 뿐이다. 수상태양광이 진정한 대안이 되려면, 기술과 제도, 그리고 사회가 함께 움직여야 한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신뢰이며, 추진보다 우선해야 할 것은 공감이다.

과학과 시민이 함께 만드는 재생에너지, 그것이 수상태양광이 가야 할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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