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국민연금 개혁, 이렇게 달라집니다! > 칼럼

지난 3월 20일(목), 국회 본회의에서「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4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는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98년 이후 27년 만에 보험료율이 인상된 개혁이다.

이번 개혁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로 보험료율이 현재 9%에서 13%로 인상되는데, 2026년부터 매년 0.5%P씩 8년간 단계적으로 조정된다. 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43%로 상향 조정되며,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둘째로, 출산과 군복무 크레딧 지원이 확대된다. 출산 크레딧은 첫째 아이에 대해서도 가입 기간 12개월을 인정하며 기존 50개월로 제한되던 상한도 폐지되었다. 군 복무에 대한 크레딧 인정 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확대되었다.

셋째로,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를 중단했다가 납부를 재개한 지역가입자만 최대 12개월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개혁으로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이 있는 지역가입자도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넷째로, 연금 급여 지급에 대한 국가의 보장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지급보장을 법률로 명문화하였다.

국민은 이번 개혁에 따른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상향이 자신의 연금 수급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가장 궁금해 할 것이다. 많은 언론 기사에서 일반적인 예시가 제공되었으나 그것만으로는 개별적인 상황에 맞는 정확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공단은 바뀌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반영할 수 있도록 빠르게 전산시스템 개편을 진행할 것이다. 이를 통해 국민이 자신의 개별적인 예상 연금액에 대해 정확하고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할 예정이다.

또한, 출산 크레딧, 군복무 크레딧,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해당 지원을 받을 자격이 되는 국민이 누락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를 강화할 것이다.

TV, 라디오, 신문, 소셜 미디어, 쇼츠 등 다양한 세대에게 친숙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하고, 지역사회 커뮤니티와 협력하여 설명회 등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서도 국민에게 안내할 것이다. 젊은 세대에게는 군복무 크레딧과 출산 크레딧 지원 확대가 연금 수급액 증가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도 정확하게 전달할 것이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란 속담이 있듯이, 국민연금 개혁으로 마련된 지원책과 이를 알리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다.

이번 개혁을 통해 내 연금이 얼마나 더 늘어날 수 있고 나의 노후를 어떻게 준비할지, 또한 크레딧 지원과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에 나는 포함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국민 개개인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도록 당부드린다. (문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없이 ☎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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