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도 고도제한 완화, 기회와 숙제 > 칼럼

안산시가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대부도의 임야 개발행위시 고도제한을 기존 40m에서 50m로 완화하면서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개발 고도를 한층 높일 수 있게 된 만큼 주민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수십 년간 각종 규제에 묶여 낙후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했던 대부도에 변화의 바람이 불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규제 완화가 반드시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시의회는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40m에서 50m 구간의 개발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단서를 달았다. 대부분은 통과되지만 특별한 입지에서는 공공성, 경관, 환경 영향 등을 고려해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고도 완화를 무조건 반대하는 주민들의 우려를 일정 부분 반영한 장치로도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규제 완화와 신중한 관리라는 두 가지 상반된 요구를 절충한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인프라다. 대부도는 이미 주말이면 ‘교통지옥’이라는 표현이 과하지 않을 정도로 도로 체증이 심각하다. 규제를 풀어 개발을 늘리면서 도로 신설과 같은 기반시설 확충을 뒷전으로 한다면 주민 불편은 배가될 것이다. 개발과 인프라 투자가 함께 가지 않는다면, 고도 제한 완화는 오히려 지역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고도를 높일 자유를 허용한 만큼, 도시 전체의 성장 기반을 함께 닦아야 한다.

정치적 해석도 불거지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 과정에서 민주당이 고도제한 완화를 반대한다는 소문이 돌았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은 오히려 지난 1일 상임위 통과 직후 “민주당이 해냈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대부동 전역에 내걸었다. 시는 이를 불법 현수막으로 보고 9일 철거했으며, 이에 민주당 시의원이 10일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문제를 제기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민심을 선점하려는 정치적 셈법이 읽히는 대목이다.

대부도의 하늘을 더 높은 곳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된 지금, 중요한 것은 정치적 공방이 아니라 주민 삶의 질이다. 주민이 바라는 것은 단순히 더 높은 곳의 건물이 아니라 더 안전한 도로, 더 편리한 생활환경, 더 안정적인 지역 미래다. 고도 제한 완화는 시작일 뿐이다. 이를 기반으로 교통·환경·관광·산업 등 종합적 발전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시와 시의회를 비롯한 정치권의 진정한 책무다.

규제 완화가 진정한 기회가 될지, 새로운 혼란이 될지는 지금부터의 선택에 달려 있다. 균형 잡힌 정책 집행과 책임 있는 정치가 대부도의 미래를 결정지을 것이다.

대부도 주민들도 누가 나를 위해 일해 주는지, 누가 대부도를 위해 일해 주는지 잘 파악하고 판단하는 눈썰미를 길러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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