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이 아니라 결과다 > 칼럼

대부도가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안산시가 대부도 전역을 대상으로 불법 성토·불법개발행위 특별단속을 연중 수시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선언만 놓고 보면 더할 나위 없이 강경하다. 문제는 언제나 그 다음이다. 단속은 늘 있었다. 그러나 불법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다. 그래서 시민과 주민들은 이제 구호가 아니라 결과를 요구한다.

무심코 한 성토도 처벌 대상이라는 문구는 결코 과장이 아니다. 농지 성토는 2m 이내라도 조건이 붙고, 1,000㎡ 이상이거나 50cm를 넘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염전과 잡종지도 예외가 아니다. 그럼에도 현장에서는 “이 정도는 괜찮다”는 안일함이 반복됐고, 그 틈을 타 불법은 관행처럼 번졌다. 행정의 빈틈을 시험하는 개발, 눈감아주기를 기대하는 불법이 대부도의 자연과 질서를 조금씩 갉아먹어 왔다.

이번 단속이 이전과 달라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단속반의 발길이 잦아지고, 적발이 고발로 이어지고, 원상복구와 처벌이 실제로 집행될 때 비로소 효과가 생긴다. “연중 단속”이라는 말이 현수막에만 머문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 하루 이틀 반짝 단속이 아니라, 불법을 하면 반드시 손해 본다는 인식이 현장에 뿌리내려야 한다.

특히 대규모 매립지와 농지 성토, 폐기물 불법 반입은 합동 단속의 핵심 대상이다. 환경 훼손, 비산먼지와 소음, 농지법 위반까지 연결되는 사안인 만큼 부서 간 책임 떠넘기기 없이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 적발 이후가 더 중요하다. 고발, 벌금, 복구 명령이 실제 사례로 축적돼야 한다. 그래야 “대부도에서는 불법이 안 통한다”는 말이 나온다.

대부도는 투기의 실험장이 아니다. 환경과 삶의 터전 위에 쌓은 불법 성토는 결국 주민 피해로 돌아온다. 안산시가 진정으로 난개발을 막겠다면, 이제는 결과로 답해야 한다.구호는 충분하다.이제 들려야 할 소리는 단 하나다. 불법이 대부도에서 사라졌다는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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